[김정래의 소원수리] 美 "北, 15일 핵도발 감행" 이례적 시기 특정...한반도 핵 자산 투입 빨라지나

韓美日, 연합훈련 정상화·전략자산 전개·대공방어시스템 강화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시기를 못 박았다.

지난 8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이달 15일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북한 주장)을 시험 발사하며 2018년 스스로 약속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지에서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한반도 핵 자산 투입 가능성↑

 
북한이 이전과 달리 핵실험·ICBM 등 고강도 도발 감행 움직임에 한·미·일 3국은 연합훈련 정상화와 핵무기 등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카드로 북한을 다각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미는 2018년 6월 이후 중단된 전구급(theater-class) 연합 야외 실기동 군사훈련(FTX)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전구급 FTX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폐지됐다. 현재 한·미 양국군은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도상훈련(CPX)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은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북한 주장) 1단 추진체 등을 이용한 정찰위성을 가장한 ICBM을 시험 발사한 후 3월 16일과 24일 화성-17형을 두 차례 더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ICBM과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핵실험 위협에 미국은 한·미·일 공동 군사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중심에 한반도 핵무기 전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 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제3국의 핵공격 피격 위험이 높을 때 핵 억제력을 확장해 해당국에 핵무기 체계 등을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군사용어다.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는 말은 남한이 북한에 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핵공격을 당했을 때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의미다.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전략자산이다. 전략자산은 적 전쟁 수행력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통상 핵무기를 의미한다. 미국은 본토는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 등에 핵무기를 탑재한 B-2, B-52, B-1B 등 폭격기와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전략자산에 속한다.
 

일본, 북한 신형 ICBM 위협에 신형 패트리엇 배치

일본은 북한 신형 ICBM 위협에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을 배치했다. 일본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최근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증대하고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를 도입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PAC-3 MSE는 전력화 시험 과정에서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묘사한 신형 표적을 요격해 유명세를 탔다. 기존 PAC-3 대비 요격 사거리와 고도가 늘었고 기동성도 강화됐다. 신형 날개와 이중 추진이 가능한 신형 추진체를 장착해 40㎞ 이상 고도에서도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 기존 PAC-3는 20여 ㎞ 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했다. PAC-3에 비해 크기가 커지면서 발사대에 장착되는 미사일 개수는 줄었다. PAC-3 미사일이 발사대에 최대 16발을 장착했으나 PAC-3 MSE는 12발만 탑재한다.
 
일본은 북한 고강도 도발 위협에 방공 능력 강화에 예산도 집중했다. 지난해 말 편성한 2021회계연도(2021.4~2022.3)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8조원 상당 방위 예산이 포함됐다. 예산은 대부분 PAC-3 MSE와 패트리엇 시스템 관련 부품, 기지방공용 지대공유도탄(SAM) 구매 등에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