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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 서민 부담 확대와 관련해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 스스로 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그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지난 1일에도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금리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채무 재조정, 개인파산제도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고위험 가구 수와 부채 전망에 대해서도 "코로나 지원으로 일부 감소하긴 했으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대출)으로 주택 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는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 공백 영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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