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에 추경호…재정정책 달라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낙점됐다. 윤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추 후보자는 그간 재정 혁신과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대구 출신인 추 후보자는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로 1987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제·금융 등 거시경제 전반을 다뤘다.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 박근혜 정부 땐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에 임명되며 경제관료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무관 시절 세계은행(WB)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며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도 쌓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정계에 입문했다. 추 후보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경제 전문가로 활약했다. 초선 때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 원팀'을 이끌게 된 추 후보자는 허니문 기간 없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당장 치솟은 물가 잡기가 과제로 맡겨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1% 오르며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시작한 세계 공급망 훼손 상황도 악화하며 수출입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추 후보자도 이날 임명 직후 "새 정부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경제장관들과 '원팀'이 돼서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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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 재정 기조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펼쳐온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50조원 추경'은 추 후보자 능력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경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재원 마련 방법도 논란이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론 50조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추 후보자는 이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7일 "어떤 형태로 추경 재원 조달을 하느냐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 원팀 동반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높일 재정준칙 마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제한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0년 마련했지만 지금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 마련은 윤 당선인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한 후보자도 "재정준칙은 경제 운용 안정성과 대외 신뢰에 중요하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민간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시절인 2014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파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주도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정책을 두고 거대 야당과 협상·합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윤 당선인은 "추 후보자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도 원만히 소통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