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깜짝 인선, 공급확대 방점 속 '집값 안정·정치권 협치' 복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앞줄 오른쪽에서 둘째)이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앞줄 왼쪽 첫째)가 윤 당선인의 소개 직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명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 대해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각 분야 심층적인 전문성들에 대해선 잘 망라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수위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임기 5년 동안 250만 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특히 인수위는 현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에서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임대차 3법 개정과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뉴스테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보유세 개편과 △생애 첫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금융 지원 강화 등으로 부동산 임대·매매시장 정상화도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다. 집값 안정과 정치권과의 협치다. 

일단, 민간 공급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수위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와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초 하락 조짐을 보이던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상승 전환 기로에 서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재건축 예상 단지들 사이에선 매수심리와 호가가 들썩이며 일부 실거래 사례에서 가격 상승세가 꿈틀대고 있다. 

원 후보자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에서 "정책 목표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면서 "(집값 안정 문제는) 단순히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여러 거시적 경제 요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거시적 흐름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경제·사회·정치·법조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을 풀기 위해선 172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역시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실제, 당선인의 공약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윤 당선인이 내부적으론 '원팀'을 강조하며 부처·지자체·민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차기 정부의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한편, 정치권의 협치를 풀어갈 복안 역시 고심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수위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계나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권 인사 선임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소장파로서 민주당과의 소통도 수월한 데다 제주도지사로 일하며 제주2공항 등 교통정책과 외국인 부동산 투자 등의 현안을 풀었던 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원 후보자 역시 이날 질의에서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기득권이나 부분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적 대변을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달라는 게 윤 당선인의 당부"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젊은 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 국토 전반 균형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킬지 고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원 후보자가 앞서 대선 후보로서 내놨던 △생애 첫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하는 '반값 주택'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비롯한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폐지와 전세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원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더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을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기능 회복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원 후보자의 시각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후보자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 핵심 국정 과제 전반을 기획·조율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실세 장관' 선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향후 원 후보자의 역할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정책이 여러 부처와 모두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이기에 부처 입장에선 '플러스(+) 요인'인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그간 정치권에 몸담았던 데다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지명 직후의 발언도 있었기에 내부에서는 향후 원 후보자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

△1964년 제주 출생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34회 △서울·여주·부산지검 검사 △16·17·18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37·38대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가족은 부인 강윤형씨와 슬하에 2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