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소통수석, '文 정부 한 일 없는데 지지율 높다' 지적에…

페이스북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포용복지 정책' 성과 강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3월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현 정부 복지정책 성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6번째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은 한 어르신에게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라며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여!”라고 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생활·노동·경제·사회·대(對)정부 신뢰 위기 등 5대 위기 속에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직접부담 비율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비율 66.3% 등 수치를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러한 ‘5대 위기’는 복지국가를 향한 염원이 됐고, 결국 촛불의 한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또는 ‘포용 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생애주기별·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국공립 돌봄기관 확대 등의 포용적 복지정책 방향성 아래 공공사회지출 증가, 소득안정성 확보 양극화 완화, 복지·경제·고용 선순환 기반 구축 분야 등에서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했다.
 
박 수석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5년의 임기와 코로나 위기 대처 상황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줄 몇 가지 과제도 남기게 됐다”면서 보험 개혁 필요성을 대표적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과 빨라지는 기금 고갈 시점 사이의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증가 속도와 노인 의료지출비 비중 과다를 생각할 때 합당한 구조개혁도 요구된다”면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2022년에 OECD 평균 수준을 돌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