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미인상시 납품중단… 연동제 도입 시급"

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개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납품단가 그대로… 10곳 중 7곳 경영 악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무용지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촉구

중소기업계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도입하라” “납품단가 미인상시 공사 중단한다”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비용이 올랐으나 이를 대기업의 납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뿌리 및 건설 분야 원자재 가격은 2020년 대비 5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잿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업은 49.2%로 대부분이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기업에선 납품단가 미인상시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창호·커튼월 프레임 등의 원자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시세가 지난해 3000원에서 현재 64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며 “원자잿값이 전체 공사 금액의 60%를 차지하다 보니 공사대금을 수금해 자재비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인데 계약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금 및 영업정지가 두려워 기존 계약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미루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납품단가 미인상시) 모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업체들 간에) 협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도 “건설자재비가 1년새 50% 상승하면서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계약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당장 이달부터 공급이 불가하다. 결국 현장 셧다운(전면 봉쇄)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이 대기업과 협의를 신청하고, 협의 불개시 또는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이나 낙인 등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수위와 상생위 설치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 있어 분명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