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무역기술장벽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 빨라졌다"

지난 한 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과 비교해 18.3% 증가한 것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외국 상품의 자국 진출을 방해하는 비관세자역중 하나라ㅗ,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차용하면서 무역기술장벽이 급격히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5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17건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아홉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UN)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9989억달러(약 1233조원)로 조사됐다.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도 전년 대비 2배 이상(21개→50개)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동시에 정교해지고 있다"며 "향후 미·중·러 패권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전망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