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에너지 제재 미적…무기 지원으로 선회

제재, 러시아 전쟁 자금줄 못 끊어

"제재와 무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이제 무기다"

유럽연합(EU)이 제재가 아닌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낮자, 무기 지원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을 위해 유럽평화신용기금에서 5억 유로(약 6700억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는 무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유럽 평화신용기금을 활용해 군사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는 무엇보다 중화기 등 추가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하고 참혹한 장면들은 러시아에 침공 당한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면서 "지금은 변명이 아닌 독창성과 실용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일의 군수업체는 우크라이나에 3개월내에 전차 50대를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유럽 국가들이 제재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자금을 대는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몇몇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에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EU에게 남은 제재 카드는 사실상 러시아 에너지 제재 뿐이나, EU 회원국들은 이를 두고 분열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몇몇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를 촉구했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에너지 제재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기를 꺼려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석유 금지 조치 대신 관세 부과나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헝가리의 반대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더구나 전쟁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점도 무기 지원에 나서는 이유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군부는 러시아 진격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장 아셀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우리는 제재와 무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황에 서 있다"며 "제 결론은 그것은 이제 무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전 세계에 무기지원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방공시스템, 비행기, 탱크, 기타 장갑차, 포병시스템, 군수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렐 고위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EU는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인도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