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중기부] 해체설 없던 일로… 尹당선인 공약 1호 '손실보상' 역할론

인수위, 중기부 독립부처로 존치 결정

중기 비중 99%로 정책 연속성도 고려

공동정부 명분 안철수계 장관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체설이 무성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독립 부처로 존립하게 됐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기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한 뒤 장관 인선 발표를 앞두고서다. 장관에는 강성천 현 중기부 차관 중용론이 나오고 있으나 ‘안철수계’ 인사를 기용해 공동정부 명분을 살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12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중기부를 비롯한 대부분 부처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중기부는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폐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는 중기부 존치로 가닥을 잡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렸다. 윤 당선인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집행을 맡은 부처인 데다 국내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안과 직결된 부처라는 점에서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정치권과 중기부 안팎 여론도 의식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정부 조직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해체설이 불식되면서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운명을 맞게 됐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중기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할 장관 인선도 관심사다. 후보로는 강성천 현 중기부 차관이 거론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현안을 초반부터 직접 챙겨왔다는 점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강 차관은 손실보상 정책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 역시 강 차관이 아이디어를 내는 등 실행 의지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 안팎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 인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1차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에서 안철수계 인사들이 빠진 만큼 2차 인선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