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지방이전 법안 봇물…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

서병수 국힘 의원, 산은 이어 수은 지방 이전 법안 발의

김두관 민주당 의원, 산은·수은에 한은 지역 이전법 발의

부산, 산은 부지 마련에 파급효과 연구 의뢰... "인수위 제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자, 정치권과 지자체가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 완료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의뢰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북을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 측은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 3건을 한꺼번에 발의했다가 일주일 후인 11일에 자진 철회했다.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이 금융노조 측 반대에 부딪히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의 경우 발의 의원 명단을 수정할 수 없어 철회했고 다시 법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절차가 끝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미 ‘산업은행 맞이’에 돌입했다. 산업은행과 이전 협상을 할 때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가장 좋은 부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부산시 입장에서 산업은행은 귀한 손님”이라며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노른자 땅, 모두가 탐내는 가장 좋은 부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연구원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인수위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의 이전도 원하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인수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새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 스스로 손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