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염포산터널 통행료, '결국 동구주민만 면제'…실효성·실시간 차량등록지 인식가능 의문

울산시와 동구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아주경제DB]

울산시의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 해당 도로교통행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와 동구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울산시 동구차량에 대해 울산시가 통행료의 80%를, 동구가 20%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

이에 현재 울산시가 연간 20억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울산시가 15억원을, 동구가 5억원 정도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3일 '울산시-동구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동구 주민들에 대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13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울산동구 차량을 구별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울산동구 등록 차량의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시간으로 차량을 등록기준지 별로 구별 가능한 시스템 존재여부과 국내 사용사례에 관해서는 "등록기준별 인식 프로그램은 개발해야 하며, 톨게이트 통과 당시 차량등록지를 구별해내는 장치는 국내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개발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터널이 동구에 속하며 동구주민의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동구 주민만의 통행료 감면이 울산지역 타 구군와의 차별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전모(38)씨는 "동구와 인접한 남구가 거주지이다"며 "출퇴근을 위해 울산 동구로 매일 오가는 상황인데 동구민만 특혜를 주는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통행료 무료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동구 이외의 4개 구·군과도 2차례에 걸친 구·군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구·군별 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동구만 우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