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시계제로] '검수완박 强대强'에 '尹내각 데스노트'까지…신·구 권력 파국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하자...보란듯이 한동훈 지명

인사청문회 벼르는 민주당...한덕수·한동훈·정호영 낙마 목표

다주택자 양도세 퇴짜 놓자...文정부 탄소중립 정책 재검토 나서

안철수계 빠진 부처 인선...文정부 캠코더 인사 비판 무색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4일 서울 통의동 제20 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정하자 윤 당선인이 강대강 맞불을 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보란 듯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정책 재검토를 선언했다.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구 권력 갈등은 윤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수완박 정국서 꽂은 한동훈···온종일 후폭풍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정하자 그간 잠잠했던 신구 권력 갈등이 대폭발하는 양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갖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이라며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낙마를 1차 목표로 삼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또한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 시비가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신·구 갈등 확전...멀어진 尹·安 ‘공동정부’
 
인수위 출범 직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서 시작된 신·구 권력 갈등이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이어 정책으로 확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완화를 통해 공약 이행을 앞당기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꺾은 것이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호응하지 않자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걸고 넘어졌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되레 석탄발전이 증가하면서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구 권력 갈등 속에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상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완료된 18개 부처 장관 인선에 ‘안철수계’ 인물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요원해졌다.
 
윤 당선인은 “공동정부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함께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라며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윤 당선인 측근이 포진하면서 그간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인사를 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지적한 것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