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전세 거래였다" 5억 올린 한동훈...법 위반 의혹 부인

본인 아파트 전세금 1년 만에 43%↑...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 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15일 한 후보자는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는 대가로 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연장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 후보자가 최대로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6100만원인데, 실제로는 5억원 넘게 올린 만큼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한 후보자는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변 시세대로 새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었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는 "전세금을 끼고 매입한 후 전세 기간이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 전세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6억8000만원에 전세 임대해 거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지난해 전세 보증금 16억원보다 5% 상승한 16억8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법적 다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주는 골드만삭스 소속 변호사 김모씨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한 후보자와 사업연수원 동기(27기)이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한 후보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아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을 때 임대인이 대학 선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