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 "마약, 판매자는 처벌강화·투약자는 치료 우선"

"교육과 치료 병행 안되면 마약사범 계속 증가할 것"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아주대 약대 교수)[사진=본인 제공]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듯이 마약 사용자도 병이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속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치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마약 사범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1일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아주대 약대 교수)은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범 해결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20대 남성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을 폭행해 마약 범죄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최근 마약 사건들을 보며 처벌과 함께 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2019년 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마약 사범 증가 원인에 대해 이 소장은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기 쉬워진 점'에서 찾았다. 코로나 유행으로 생긴 우울감 때문에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는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소장은 "마약 사범 증가 요인은 코로나19보다 각종 채팅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 증가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크웹, 텔레그램 등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하기 쉬워지고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 말처럼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2626명 가운데 40%인 1049명이 10·20대였다. 전체 검거 인원 중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892명(34%)에 달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마약 사범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하는 정책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에는 마약 생산자는 거의 없으니 유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반면 마약사범 대부분인 마약 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환자라는 인식을 갖고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마약사범 통계에 따르면 투약 사범 67.9%, 판매 31%, 제조·밀수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분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현재 마약 투약자 재범률이 높은 것도 처벌 위주 정책에서 찾았다. 이 소장은 "현재 마약 사범 교도소는 '마약 스쿨'과 다르지 않다"며 "마약 사범끼리 모여서 마약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투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서 마약 교육과 약물 치료 비중을 늘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은 마약류 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이 소장은 학교 교육으로 마약을 예방하지 않으면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학교에서부터 전문가가 마약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것부터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2020년 6월부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도 의무보건교육으로 실시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클럽 문화 활성화, 온라인 소통 활성화로 마약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암수(暗數)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적게는 40만명, 많게는 10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