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성장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MB) 정부 때 강조했던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금융 등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과거 녹색성장을 담당했던 인물 등 MB 때 사람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수위의 방향에 맞춰서 금융기관에서는 녹색금융 상품을 내놓는 등 녹색성장·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금융 등 녹색 시리즈 정책이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을 시도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경제를 녹색경제라고 한다.
녹색경제와 관련된 산업을 녹색산업이라고 한다. 녹색산업(Green industry)은 기존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구축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경제 활동 전반에 이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고효율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한다.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녹색금융이라고 한다.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환경, 에너지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전반의 금융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녹색금융은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이다. 녹색금융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을 녹색자금이라고 한다.
MB 정부 때는 거의 모든 정책에 녹색을 붙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부분 정책에 창조 또는 창조경제를 붙였다. 그런데, 최근 여기저기서 녹색이 살아나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녹색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녹색금융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저탄소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녹색자금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도 녹색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은 "태생이 녹색금융"이라면서, 친환경 특화 금융에 '승부수'를 걸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그린임팩트금융을 위해 친환경 분야 관련 프로젝트 녹색사업금융단을 꾸렸다.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지자체·공공기관과 업무협약도 추진했다. 녹색금융사업단은 지난 2020년 9월 설립 이후 그동안 농협은행이 해왔던 농가 지원 관련 사회공헌 등 산발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올해 2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기도 했다. 수협은행도 '탈석탄 금융'을 선포하고, 녹색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이나 녹색경제를 강조하기 보다는 ESG금융과 ESG경제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도 부분적으로 녹색금융을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5일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올해 안에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 중 하나로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분야로 자금이 투입되게 하기 위한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녹색성장·녹색경제·녹색금융 등은 과거의 유물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에서 2013년 2월 24일까지)에서 사용했던 용어와 정책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면 녹색경제는 ESG경제로 바뀌고 있다. ESG는 환경경영(E)·책임경영(S)·투명경영(G) 등 3대 축(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은 ESG 3개 분야 중 하나인 환경 부분만을 의미한다. ESG 중 경우에 따라서는 셋 중 하나씩을 강조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환경에만 집중 하면 안되고, ESG 3개 분야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ESG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녹색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 다소 우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ESG 중 환경을 강조해서 녹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녹색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거나 자주 사용함으로써 ESG 중 S와 G 부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ESG는 셋 중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 셋 다 동일하게 중요하므로 다른 하나라도 절대 경시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회귀한 녹색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ESG를 주된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 옛날 용어인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금융, 녹색채권 등 녹색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ESG성장, ESG경제, ESG산업, ESG금융, ESG채권 등 새로운 분야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
ESG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대부분 녹색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ESG에서 녹색이 나타내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ESG를 나타내는 그림을 녹색 단색으로 그리지 말고, 예를 들면 녹색, 빨간색, 노란색 등 3가지 색으로 나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E(환경)는 녹색으로 표시하는데 이견이 없을 거고, S(책임)는 사회적책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G(투명경영)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경영 등을 포괄하므로 노란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ESG와 메타버스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전망하고 있다. ESG경제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ESG경제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없다. 대부분 전문가·주요기관·언론 등이 얘기하는 메타버스시장 전망은 잘못됐다. 2030년 메타버스시장 예상 규모로 자주 언급되는 1700조원은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시장만을 포함한 것이다. 필자는 어림잡아 이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한다. 쉽게 말하면 2030년 메타버스산업 규모는 1경원 정도이고, 메타버스경제 규모는 그의 10배인 10경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경제는 농업경제, 산업경제, 서비스경제, 온라인경제 등을 거쳐서 ‘ESG경제’와 ‘메타버스경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성장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경제에 대한 주장들이 흘러나오니 혼란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ESG경제’와 ‘메타버스경제’ 두 가지에 집중하고, ‘ESG성장’과 ‘메타버스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고 본다. ESG경제와 메타버스경제에 새로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들의 먹거리가 많다.
문형남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매일경제 기자 △대한경영학회 회장 △K-헬스케어학회 회장 △대한민국ESG메타버스포럼 의장 △한국AI교육협회 회장 △메타버스발전연구소 대표이사 △(사)지속가능과학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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