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축소하는 尹인수위…가상공간 창업안도 띄운다

이날까지 국정과제 2차 종압안 선정 완료

인수위, 총수 친족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인수위 국정과제 2차 종합안 선정이 완료된 가운데 기업집단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반면 인수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법상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친족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으면 예외도 인정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위 현안을 담당한 인수위 경제1분과는 대신 공시 의무가 생기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측 관계자는 이날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몇 개 안되는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천 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가상공간 창업안도 스타트업 육성방안으로 준비 중이다.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2차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상공간 창업'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측 관계자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