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불필요한 위원회 손본다...통폐합·폐지 예고"

"법령개정으로 매년 일괄정비 추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까지 늘어 전국적으로 4571개 증가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23.5%, 2019년 23.6%, 2020년 25.6%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인수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