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감사 통해 건보 재정 누수 사례 규명"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브리핑하는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감사원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를 감사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며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정 운용·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등을 감사 중점 사항으로 재정 누수 사례 및 원인을 규명했다.
 
인수위는 이번 감사에서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