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도의원, "동해시장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의 개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망상지구 사업은 진행이냐 중단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동해시장의 책임있는 결단과 강원도, 동해시, 경자청, 사업자 등 4주체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에 지정 고시되어 동해 북평과 망상, 강릉 옥계 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망상은 휴양형 관광레저 중심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육성 중인데 그 중 동해시의 최대 현안인 망상1지구의 개발지연에 대한 입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망상1지구는 2018년 11월, 산자부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됐다. 그러나 4년째 진척 없이 답보상태로 2024년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한 종료된다"고 피력했다.
 
이유는 동해시가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강원도에 제출했었던 (동해시)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무기한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정작 사업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동해시는 수년 째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으며 개발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민과 강원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자부가 2018년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변경 전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공익성 등에 대해 동해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 37곳(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시가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당시 이견을 표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묻겠다"며 여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산자부가 2018년 기관대상 의견청취를 할 당시 동해시가 제출한 공식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둘째, 당시 동해시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암묵적)동의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셋째, 동의가 아니었다면 왜 지금과 같이 이견을 밝히지 않았는지
 
넷째, 4년 전과 지금, 동일한 개발계획이 아닌지, 동해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다섯째, 당시 개발계획을 제대로 살펴보기나 했는지
 
여섯째, 2020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하고도 심의 직전에 무기한 보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바로 번복할 것을 왜 올렸으며 행정이 이렇게 가볍고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이와 함께, 책임론으로 "만약 2018년 당시 사업계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생긴 행정착오라면 동해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근무태만과 업무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무능행정이 초래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매몰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동해시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망상1지구의 지연은 1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망상지구는 편의상 3개의 지구로 나눴을 뿐 어느 한 지구가 잘 된다고 해서 혼자 독주할 수는 없으며 결국 망상 1,2,3지구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동해시)기본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더 이상 관전자가 아닌 시정의 주체로서 누군가의 뒤에 숨지 마시고 동해시의 수장으로서 지역현안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책임있는 단체장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그래야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행정권을 무기로 한 권한남용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시고 강원도, 사업자, 그리고 경자청과 머리 맞대고 망상1지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사업자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며, "망상지구의 핵심전략산업은 휴양형 관광레저산업이라 당연히 사업자는 핵심 컨셉에 맞는 청사진과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면서 "관광도시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실종되고 본말이 전도된 주택규모에 대한 이견만 분분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힘이 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사업자는 자금조달,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열쇠는 사업자에게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신속한 토지보상과 책임 있는 사업진행, 그리고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지역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만 해소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주무부서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업존폐의 두려움과 보신주의, 지역민들과 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재, 강원도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사업체에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동해시에는 사업진행과 권한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형원 도의원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