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저상버스 의무교체, 2023년부터

장애인의 날 앞두고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정책 발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이  4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 등 검토 중인 국정과제에 대해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에는 지난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안 위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전했다.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주간, 방과 후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전문위원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2025년 정도에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한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E/V)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고, 유망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더 쉽게 관광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의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 대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