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초광역협력 선도모델…국가균형발전 이끈다

예산 편성·특별연합의회 구성·청사 위치선정 등 남아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지난해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고, 7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을 받아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76만명인 인구를 오는 2040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자동차·조선·해운·항공·수소 등 전략산업 구축과 함께 인재 양성의 공동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행안부와의 일문일답.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의미는.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설치된 사례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선도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느슨한 협력과는 달리 견고한 추진 체계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기능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 달성, 지자체 간 공동이익 도모 등 시너지 창출을 통해 초광역협력을 타 권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남은 일정은.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이 예정됐다. 연말까지 사무 처리 개시를 위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제정, 예산 편성, 청사 준비 등 제반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실히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도 추진한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 총 27명을 정수로 한다. 특별연합 단체장은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는데, 순번은 특별연합의회가 정한다. 청사 위치 선정은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된 상태다. 유치 경쟁을 벌인 3개 지자체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규약을 통과시켰다. 추후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게 된다."

-분권협약 체결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기능은 국가가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기능도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권역 전체의 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광역행정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된 사무와 향후 지원 방안은.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사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재원 확보와 정책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가적으로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임하는 등 특별연합 권한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의 분야별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산업 발전전략과 이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공간 혁신 전략으로 구성됐다. 산업 분야는 부울경의 기존 산업 인프라와 미래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자동차·조선·항공·수소·연구개발(R&D) 혁신·디지털 신산업 등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인재 분야는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인재 정주여건 조성이 주된 전략이다. 공간 분야는 산업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1시간권 대중교통망 조성이 핵심이다."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지원 방안은.

"정부와 3개 시·도는 총 70개 추진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1단계 선도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 마련과 사업 공모, 타당성 조사, 2023년도 예산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등이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2·3단계 사업은 구체화를 거쳐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별지자체 추진 상황은.

"광역단체 간 차원에서는 부울경 이외에 대구·경북,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광주·전남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 중이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목표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운영 중이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단체 간 차원에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이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중이다. 경기남부 8개 시(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시)도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