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K 리쇼어링] 권영세 "법인세·소득세·관세 '3종 감면' 세트 다 검토"

리쇼어링 통해 '일자리 공급'·'지역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발목을 잡은 3종 '대못'인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검토한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부분들이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인수위 경제 1·2분과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지나서 정부를 출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우선권을 다르게 두거나 시간 텀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해외사업장의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에 그쳤던 국내 복귀 기한 요건을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인수위는 이를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도 5년간 각각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수입 자본재 최대 100% 감면 등도 시행하고 있는데, 인수위는 '3종 감면 세트'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세계적 움직임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리쇼어링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투자와 유치가 윤 당선인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의 대책이 될 수 있어서다.

미국, 유럽 등의 주요 기업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리쇼어링을 포기하고 있다. 당초 이들 기업은 재작년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망이 붕괴된 이후 부품·원자재 등의 수입 시간이 늘어나자 리쇼어링을 추진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3일 "해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려는 일부 국가의 시도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며 "공급처 다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리쇼어링을 추진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를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규제 제로(0),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의 혁신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리쇼어링 법안 제출 현황은 총 6건이다. 이 중 대다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세액 감면과 관련한 법안이다.

인수위도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도 과감한 리쇼어링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전경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 중 국내 유턴을 원하는 기업이 무려 27.8%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쉽지 않은 나라다.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겹겹의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