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경찰도, 검사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의 오류는 검사가, 검사의 오류는 법원이 바로잡는 방식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근대 사법시스템이다. 이중필터가 하나의 필터보다 불순물을 잘 걸러내는 것은 상식이다. 수사는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 증거수집 과정이다. 기소를 하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증거도 모을 수 없다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관련기사사법신뢰 첫 단추는 당사자 승복 #검수완박 #동방인어 #사법시스템 좋아요0 나빠요0 조상희 기자j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