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토론회]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사말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공동토론회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새정부 법조 공약 평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공동 주최해주신 한국헌법학회 이상경 회장님, 아주경제 곽영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의 법조 공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산업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법률의 시행 현황, 법 적용 실무, 헌법적 쟁점, 개선방안 등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재해예방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범사회적으로 실효적 안전보건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올해 초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중심으로 국회 등 관계기관에 자체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재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님,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님, 문성덕 한국노총중앙법률원 변호사님,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님,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님,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외부 전문기관, 관심이 있는 서울회 회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실효적이면서 현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