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이 '열공'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3가지..."친원전, 탄소중립, ESG"

원전 이용한 수소산업 육성 주목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낮추기 어렵다는 분석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주요 로펌들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분석과 대응에 몰두하고 있다. 로펌들은 원자력 정책 변화에 따라 수소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부 대표적인 핵심 에너지 공약은 친원전, 탄소중립, ESG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로펌 에너지팀이나 TF는 새 정부가 추진할 에너지 정책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에너지 자원 그룹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까지 대응한다. 이상현 세종 에너지 자원 그룹장은 "매주 파트너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새 정부 정책에 원자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돼 추가 전문가 영입도 도모하고 있다"며 "그룹 파트너 변호사가 에너지 기본 계획 분과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산업 TF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화우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2년 전 수소법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산업 TF를 꾸렸다. 수소산업TF 관련 업계에 법률 자문을 하고 사건을 담당한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이자 TF는 최근 일이 많아졌다. 이광욱 팀장은 "회사 내에서 스터디도 하고 변호사가 제휴 회사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고 있다. 추후 ESG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펌들은 우선 새 정부가 내세울 원전 정책 변화부터 주목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인수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추진한다고 약속한 만큼 현재 24기가 가동 중인 원전은 3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새 정부 원전 재개 계획을 두고 일부 로펌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4일 간행물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 등을 이행하려면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법정 행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필요한 인허가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건설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로펌들은 새 정부 수소산업 육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탄소 배출량을 줄인 ‘블루수소' △원자력을 이용한 ‘핑크수소'로 나뉜다. 법무법인 세종은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와 함께 원자력과 연계한 핑크수소 생산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청정수소 범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친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돼 있다. 앞서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변화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태평양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를 고려할 때 현 정부에 비해 석탄발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격하게 낮추는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세종도 "탄소중립 등을 위한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SG 공약 평가는 의견이 갈린다. ESG는 현재 인수위가 민관 합동 ESG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을 만큼 관심을 갖는 분야다. 

세종은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그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의견 반영이 미흡했던 산업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3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 웨비나에서 “(새 정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 경영∙투자에 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현 정부가 이미 고려 중인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