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가전략] 초격차에 꽂힌 尹, 국가전략기술 R&D 민간에 전권 준다

새 정부 국정과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디지털 국가전략'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전권을 부여하는 등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분야를 핵심 과제로 검토한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술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R&D 예타 조사 기간 단축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특히 새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6G의 경우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한다.
 
AI 분야는 올해 인공지능 R&D에 착수하고, AI 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 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