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코르소 美대사대리 "국회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 우려된다"

"해외 기업 투자 환영받지 못한다는 신호"...구글·넷플릭스 입장 반영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사진=연합뉴스]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 대리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제공 사업자(C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국내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한국 비즈니스 세미나 포럼 2022'에서 이처럼 밝혔다.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규제 틀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경제에 관한 법안은 해외 기업에 그들의 혁신과 투자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것과 비슷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USTR은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무역장벽보고서는 주로 미국 내 기업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반영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구속력이나 실질적 통상마찰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당시에도 USTR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거론됐으나, 실제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판단해 입법으로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정숙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해외 CP의 국내 망 이용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심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트래픽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통해 망의 과부하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