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검수완박되면, 복잡·다양 범죄서 국민 보호 못해"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대법원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지난 21일 밤 시작해 22일 0시 40분경 끝난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관들 280여 명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입장문을 통해 "검찰 구성원으로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관들은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등과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대법원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