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제2, 제3의 김태현 사건 처리 어려워"

개정 형사소송법 보완 우선이라는 주장

지난 2016년 1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서 배용원 당시 형사제6부 부장검사가 '미인도'가 진품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제2, 제3의 세 모녀 사건 등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배 지검장은 22일 오전 북부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공청회, 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의 시간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됐고, 수사와 재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작년 4월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던 것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상실, 형벌 집행 업무의 공백 등을 부작용으로 언급하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고 저부터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 지검장은 창원지검 거창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전주지검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