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25일)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거의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최종안이 있고 확정안이 있다. 최종안이 나오면서 국정과제의 모양은 다 나올 것"이라며 "확정될 때 규모나 재정뿐 아니라 법적으로 개정사항이라든지 조세사항이라든지, 이행하기 위한 여러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30일에 마지막 확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예산 등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더 뒤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따르면 청와대이전TF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부터 현재의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장하라며 25일 예정된 지하철 시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 "전장연이나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국정과제에 녹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연의 요구는 기존 정부에서도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시기를 못 박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은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수위가 더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내일 국정과제 발표될 때 장애인 관련 대책들이 보완되고 있지만 예산을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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