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김오수 반대 명확..법조계도 반발 움직임 확산

변협 등 법조계 "민생 범죄 눈 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법조계에서도 "졸속 입법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도 해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국민과 국회 등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혀 이미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자체 개혁방안과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다 오해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앞서 박 의장에게 국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심의위를 확대하는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지만,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한 현직 검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 차원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막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검수완박 강행을 막는 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검수완박 졸속 입법에 대한 반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조하며 긴급 성명서를 통해 "지나친 졸속 입법은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헌법 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는 나라·국민·사회정의·공정·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