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 경제 3대 문제점 '저성장·양극화·부채 급증'"(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저성장, 양극화, 국가·가계부채 급증' 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통상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국가·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 등 거시경제 안정과 건전성 제고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 운영은 정부·재정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규제개혁,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가운데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간 선순환을 구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통상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도 내수 회복세는 주춤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국내외 물가 여건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물가 상방(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엄중한 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취임 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반영해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에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위기가 종식되면 재정이 정상궤도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제 상황을 봐가며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기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