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목표에 '과학기술교육' 추가···연금·노동 개혁은 중장기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기존 5개 분야였던 국정 목표에 '과학기술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연금·노동' 개혁안은 중장기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최종학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 브리핑에서 “내주 발표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게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 국정과제에 담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그런 주제가 담겨 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할 사안이다. 위원회 구성 등 많은 분의 의견을 종합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긴다. 다음 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금개혁처럼 노동개혁을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윤 당선자는 첫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 ‘노동계 인사’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는 198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2017년 3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낼 때까지 약 30년간 한국노총에 몸담은 노동계 인사다.

또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같은 날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공무원이 증원됐으나 인건비·연금 부담이 급증하고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점이 초래됐다는 문제 인식을 전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무원수는 참여 정부 97만8000여명, 이명박 정부 99만여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여명, 문재인 정부 116만1000여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