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초미세먼지 30% 감축 등 기후·환경 정책 발표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28일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날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간사위원 주도로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라며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밝혔다.
 
먼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여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한다.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K-taxonomy)에 EU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는 한편,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분리배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한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하여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예정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에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한다.
 
먼저,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를 계획이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원천 예방하고,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은 현대화한다.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한다.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훼손지 등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게획이다.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은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화학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