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탄소중립 골든타임'] '탄소중립' 열쇠는 부처간 협업인데…벌써부터 이상기류

인수위 "원가 상승 외면해 한전 경영난"

기재부 "방만경영 탓…전기료 안정화"

산업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넣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전체 개혁과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현을 해나가겠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 방향과 방법을 두고는 차기 내각 내부에서 벌써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는 친시장·친기업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산업 정책을 책임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도 친시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도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당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규제를 혁파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 후보자가 산업부 관료 출신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전력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소해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자력발전 정책에만 매몰돼 전기 원가 상승 문제를 외면하며 한국전력공사 경영난을 부추겼다며 개선할 뜻을 밝혔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후보자 생각은 다르다. 그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경영이 악화된 원인을 고질적인 방만 경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부문) 가격은 원가와 통해 있다"면서도 "업체들이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방만하게 운영하다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 올려야 된다고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요금"이라며 "서민물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4%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이 탄소중립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티어스 커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국가 예산·재정 정책의 기후변화 고려와 정책 수단 일관성 등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벌인 기싸움도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주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40% 달성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력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협업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처럼 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넣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수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이를 12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제도다.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되면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