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좌충우돌] 일본 언론 "尹 당선인 대표단 안 만나는 게 상식"

[출처=인터넷 '야후 저팬'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을 만나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한·일 관계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일본 측도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일본 언론 등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이하는 일본의 관료출신 경제학자 다카하시 요우이치(高橋洋一)가 27일 닛폰방송 라디오 '이이다코지(飯田浩司)의 OK！Cozy up!'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尹 정권이 발족할 때까지 만나지 않는 것이 '상식'
 
▲다카하시
 

제가 트위터에서 "외교의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만, 대표단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정권은 아닙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데 그때까진 일반인입니다. 아직 만날 필요는 없고, 만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외무상이면 친서는 누군가 받게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외교부 장관이 정권 출범 이후에 방일하니 만나주세요'라는 (한국 측의) 뜻을 누군가 듣는 정도로 할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면 새 정부가 발족하고 오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상식입니다. 외무성 간부가 "만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일본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이는 외무성에 속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시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에도 대표단이 갔지만 미국 정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찾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 상식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으며, 비상식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됩니다. 향후의 교섭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건 룰이니까요. 새 정부 출범까지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이후에 와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회자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것도 원래대로라면 외교적으로는 좀 아니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그때는 아베 총리 자신이 리스크를 안고 가서 만났습니다. 본인끼리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윤 당선인)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온다면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끼고 만나는 일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교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왔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리입니다. 게다가 정부 측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필요가 없었고, 외무성이 리셉션(환영행사)을 한 것은 이상합니다.
 
△사회자
 
다음 정권 간부를 만난다고 하는 느낌으로··· 자주적으로 외교를 스타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권한은 없는 것이니까요.
 
▲다카하시
 
또한 징용공 얘기 같은 것은 법률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선 (차기 여당의 국회의석은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의회는 꼬입니다. 다음 총선은 2년 후니까 2년 동안 꼬임이 계속되죠. 그 사이에 징용공 등의 이야기가 진전될 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안건에 법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레이더 표적 문제’(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사건)에 대한 사과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먼저 하는 거라면 의미가 좀 있겠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끄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일본에서 주요인사들과 회동을 마친 뒤 2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결례부터 사과해야"
 
△사회자
 
키시 노부오 방위상과 만났을 때에,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다카하시
 
하지만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문재인 정권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모든 공은 한국에 있는 셈이니까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 등도 포함해서 모두 그렇습니다.
 
△사회자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회견 중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카하시
 
일본 정부로서는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만, 국제법 위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인가.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단지 '검토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자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양국 간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성립(마무리)했었으니까.
 
▲다카하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는 결례가 여러 가지 있었고, 모두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회자
 
한국 차기 정권의 정책협의대표단은 먼저 미국에 갔습니다만, 일부 보도에서는, 거기서 '일본과 이야기하라'고 재촉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다카하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해라'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렇죠, 자신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정권이 되면 외무대신이나 대통령이 방일해서, '예를 갖추어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한은 어제(4월 26일)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전술핵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라고 해석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카하시
 
한국의 신정부가 발족하고, 외무대신이나 대통령이 와서, 문재인 정권 전으로 이야기를 되돌리지 않으면 좀처럼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관계를 바꾼 거죠. 그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스타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가운데)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일본 총리관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년간 국방비 GDP 2% 수준 증액...'공격능력 대신 반격능력'
 
△사회자
 
일본의 여론을 봐도 차가운 느낌이 돼서 한국과 함께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은 일본으로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공기가 느껴집니다.
 
▲다카하시
 
이 상황에서 한국과 협조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없는 상태라 방법이 없습니다. 트러블이 없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일본으로서 방위비 등을 증액하거나, 사거리가 긴 요격을 할 수 있는, 반격력이 있는 것으로 방위력을 높이는 겁니다.
 
△사회자
 
어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2022년)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재검토가 있으며 이에 수반해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적 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반격능력'이라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러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다카하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다고 하기보다, 이번은 보정 예산(추경)이 있으니, 그것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의 요구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 분을 통과시킬 정도의 추경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제언 중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를 목표로 하면서 서서히 늘려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카하시
 
게다가, '5년 이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요? 지금까지는 기한이 들어가지 않아서 2021년 총선에서는 공약에 넣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5년 이내라는 말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5년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전 방위대신 중에는 '쌓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교비, 방위비는 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쌓아 올려 실시한다면, '작년은 이 액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1할 증가로'와 같은 것이 됩니다.
 
▲다카하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위비가 불균형해지면 전쟁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눈을 감고 늘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자
 
어제 모테기파의 파티에서 모테기 토시미츠 간사장이 방위비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서 6조엔대 중반을 확보해, 5년 이내에 GDP 대비 2%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거 '쌓아놓는다'라는 것에 가까운 거죠?
 
▲다카하시
 
5년간 0.2%씩 늘려 1조엔씩 늘리겠다는 것이죠?
 
△사회자
 
과연 계산으로는 딱 맞는 셈이네요. 5년 이내, 5년 아슬아슬하게 2%가 된다.
 
▲다카하시
 
‘아슬아슬하게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 아닐까요.
 
△사회자
 
그렇지만 그건 GDP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겠네요.
 
▲다카하시
 
조금 폼이 안나는군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22일 일제의 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본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이들은 이날 춘계 예대제(큰제사) 이틀째를 맞아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