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얼마?"… 알맹이 빠진 발표에 소상공인 '분노'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발표된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 규모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선언적인 구호만 되풀이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 등 현금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올릴 것이라고 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당초 인수위 안팎에서는 손실보상률을 100%로 높이고 방역지원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인수위의 발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터져 나왔다. 100만여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와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이날 발표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졌다.
 
특히 방역지원금 언급이 빠진 데 대한 반발이 컸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달리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하락 여부만 확인해 4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왔다. 손실보상금은 지원 대상 대부분이 하한액인 50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지원금의 효과가 더 큰 셈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언급 없이 ‘업체별 규모‧피해 정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 추진’만 내세워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왔는데 차등 지급안이 발표됐다”며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단체에선 윤 당선인이 공약을 미이행할 경우 집단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다음주 중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번 발표안은 그동안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달라 당황스럽다”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길거리로 나가 단체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 주 중 회장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