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투명성 강화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 등 통해 활성화 기대

 

브리핑하는 박순애 인수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기부금모집 등록 건수는 258건, 모집목표액은 2614억원이다.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30.1%가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를 꼽았다.

인수위는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모집목적외 사용시 벌칙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하여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시민단체의 건전한 회계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박 인수위원은 “기부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해 참여를 높이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