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평화경제와 균형발전 도모 위해 인천-강원도 함께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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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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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후보와 박남춘·이광재, 29일 국회에서 '평화지역 공동선언' 발표

  • 평화경제벨트 구축 공동협의체 구성, 정치교체 등도 공동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후보를 포함한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이날 오후 3시 1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두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공동선언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는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며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함께 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경선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긴밀하게 논의했고 공동 선언으로까지 뜻을 모으게 됐다”고 모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접경 시도의 역할이 큰 만큼 교통문제를 포함해 3개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 구성 △동서평화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강원도 고성)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지원 강화 △평화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공동연대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세계적 평화·생태 관광 명소화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화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개편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 후보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 교체’를 향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써 ‘정치 교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청년․여성․정치신인․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촉구안(가칭)’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으며 또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공동 촉구 △기득권 깨기를 목표로 지역 정치에서부터 정치교체 실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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