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퍼펙트스톰 경고음] 경제 휘청이는데 혼선 부추기는 정치판…"인청부터 손질하자"

여·야 공수 바뀌면 청문회 개선 입장도 바뀌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중국의 코로나19 재봉쇄 조치로 세계 증시는 이미 요동치고, 원화 환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무역수지는 역대 4월 수출액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외식비, 유가 등 체감 물가 압박도 만만치 않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치권은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다. 정권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나라살림을 더욱 잘 챙길 내각을 꾸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교체기라는 점을 빌미로 정쟁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거여(巨與)의 보이콧으로 39분 만에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구태는 여실히 드러났다. <관련 기사 2·3·4·5면>

◆복합위기 징후 뚜렷한데···4류 정치 증명한 정치권

국회 6개 상임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한 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 환경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청문회장에 선다.

청문회가 하루에 몰린 것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사이 제출된 자료는 만족할 수준인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어 인준에 차질이 생기면 장관 임명도 영향을 받는다.

청문회 앞에 '맹탕' '알맹이 없는' 등 수식어가 따라다닌 지 오래다. 여야는 서로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청문회 파행을 일삼아 왔다. 애초에 인사가 문제인지, 청문회 시스템이 문제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美와는 달리 '신상 털기'에 매몰된 韓 인청제도

특히 미국 청문회 제도와 자주 비교된다. 미국은 청문회의 원조로,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5차례 검증이 이뤄지고, 이와 별도로 연방수사국(FBI) 등이 범죄기록 등을 살핀다. 사생활도 물론 조사한다. 정책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건 그다음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보자 검증 기간이 짧아 청문회가 열리면 '신상 털기'에 그치고 만다. 정책 역량은 뒷전이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공직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현행 청문회 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측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결과적으로 제 발목을 잡게 됐고, 여야가 뒤바뀌면서 민주당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3대 검증 원칙으로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소적재 원리 활용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오랜 경륜과 경험은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흑색 선전이 아니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행정 공백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