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권···규제완화 필수적"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일자리도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생산성본부 통계 등을 분석·작성한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 결과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 1인당 국민총소득이 비슷한 이탈리아(8만3000달러)나 스페인(7만6000달러)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컸다. 두 산업 간의 양극화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70.5%)과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였다.

또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에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30.0%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했다. 운수 및 창고업 비중도 7.9%로, OECD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았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분야 비중은 2020년 기준 4.5%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도 6.2%로, 하위권인 28위였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창업을 한다는 의미로, 전체 창업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지난해 16.9%에 그쳤다. 기술기반 이외의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전경련은 국내 서비스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제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