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개헌 의지 보여..."헌법,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일 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5월 3일을 앞두고 방영된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행 75년이 된 (현행)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고,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7일 녹화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이나 평화 안전 법제, 전수방위라는 우리 나라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이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도록 하며, 실력 행사 역시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작해 올해 75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