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사청문회, 오늘 10시 시작...새 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 드러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대선 직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인 탓이다. 따라서 원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부동산·교통 정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기조와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청문회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집값 안정화 방안을 놓고 주요 공약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문제로는 △5년간 주택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가구)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신설 공약과 △임대차 3법 폐지 여부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개편 방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정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 등이다. 

원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급등했고 차기 정부는 민간 중심의 공급 우선 정책을 펴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면서 "특히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린 측면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집값이 단기간 내 급등해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도심 내 대규모 택지 개발은 한계가 있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시장 자극 우려가 크므로 경제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사, 입지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했다. 

한편 원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시절 정책과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단체 및 주민 반대에도 2공항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제주도지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년 8개월(2018년 11월∼2021년 7월) 동안 제주시의 단골 일식집에 47차례 방문해 약 1618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제주도청 총무과 역시 약 1843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