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청년 예산 41억→545억' 늘린 尹정부···윤석열표 1억 통장도 나온다

상위 20대 국정과제 중 청년 과제 17번째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보다 13배가량 늘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조정실 기능 강화···"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겠다"

우선 청년 정책 예산이 기존 41억원에서 545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장예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원에서 545억원으로 13배 이상 대폭 늘리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조정실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소통TF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선정한 상위 2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청년 관련은 17번째 약속이다. 여기에는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 3가지 국정 과제가 포함됐다.  

장 단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국정 과제에 비중 있게 포함한 인수위"라며 "상위 20대 국정 과제 포함, 청년들이 직접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주 1회 기자회견으로 발표, 청년 정책 예산 대폭 증액 등 모두 역대 정부 최초"라고 강조했다.
 

◆"청년장기자산계좌, 개인 소득 고려해 차등 지원할 예정" 

대선기간 청년층의 주목을 끌었던 이른바 '윤석열표 1억 통장'도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청년들에게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장기자산계좌 지원 수준은 개인 소득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청년과 정부가 함께하는 일명 '1억 통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청년이 매달 30만~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핵심이다. 연 3.5% 복리 적용을 가정해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김 위원은 "기존 청년 지원 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규로 출시하겠다"며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