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율 10년새 51% 급락…고학력자도 출산율 하락폭 커"

한경연, 2010년과 2019년 소득분위-학력별 출산율 변화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층 출산 하락률이 50%를 넘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 이상 고학력층 출산율 하락 폭도 고졸 이하 저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가임 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2010년 소득계층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 출산율이 51.0%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하락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 비중이 더 커지고, 하위층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 중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19년 54.5%로 17.6%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층은 23.6%(11.2%→8.5%) 감소했고, 소득 중위층은 13.0%(42.5%→37.0%) 줄었다.
 
또한 한경연은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하 고학력층 등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학력층에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에서는 2010년보다 약 48.1%나 줄어든 4.12가구를 기록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 비중이 늘면서 전체 출산 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령, 학력, 거주 지역, 거주 형태 등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에 따른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100가구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각각 추정돼 소득 하위층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 대비 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고학력층에 대해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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