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尹의 '미래 금융'…디지털 입힌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금융행정 시스템 혁신·디지털자산 투자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새 정부는 금융행정 혁신을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한다.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인프라,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