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해 창업 초기에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1호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 선정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계획(플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터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점 추진 과제목표는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해서다. 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성과공유제와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위한 상생결제 시스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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