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확정]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구체적 案 없는 연금개혁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해 사회적 합의 도출 나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 이외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을 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인수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위 논의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우선 추진한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국정과제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내실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