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청 마무리] 임기 끝까지 폭주....검수완박 밀어붙인 巨與, 인준 부결 땐 역풍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총리 임명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폭탄 스티커'를 붙이면서 새 정부 출범에 협조는커녕 어깃장을 놓는 모습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국무회의까지 늦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당·청이 임기 끝까지 거여(巨與)의 독주를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 반대(여론조사)가 46%"라며 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순순히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 프로세스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장관 제청권은 총리가 갖고 있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선결돼야 한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4월 말까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5월 10일 취임식 전까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 인준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문재인 정부 장관들 간 '불편한 동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의 '총리서리 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서리 체제가 이번은 처음이 아니지만 문제는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다"며 "장관 임명이 안 돼 정국이 마비된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 문제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연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당초 4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수록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대권주자 탄생 계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