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NDC 40% 상향 적절…차기 정부도 지켜야 하는 과제"

"미시 조정 가능하지만 NDC 목표 지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책임 보강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NDC 40% 목표에 대해 "도전적이지 않은 목표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NDC를 상향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취임 당시만 해도 탄소중립은 낯선 단어, 먼나라 이야기였다"며 "2021년을 거치면서 탄소중립 화두는 당연히 '가야하는 길'이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NDC 40%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과도한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다.

한 장관은 "지금은 탄소배출이 무역과 연계되는 시대"라며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미시적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NDC 목표 자체는 지켜야 하는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차기 7개 정부에서 이어져야 하는 인류사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감축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든데 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감축정책을 강하게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2015년 대비 약 30% 줄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목표를 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생각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바탕하고 보완책과 추가 감축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묵은 3대 과제로는 △낙동강 물 관리 △사육곰 산업 종식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꼽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사회적 기구를 통한 조정이 성사되도록 국가가 좀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회적 조정이 받아들여지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종국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보강하고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종조정안을 내놨으나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시와 애경산업은 분담 기준 재조정과 함께 이번 조정으로 피해보상이 완전히 끝난다는 '종국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국성 보장은 현행법으론 불가능하다.